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압박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야 대치가 격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대북 정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문제까지 함께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를 평가하며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며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주장했다. 전날까지 이어진 국정감사 상황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하고 질의를 이어간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는 게 장 대표의 시각이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면서 국감장에 감금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의회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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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도 이 대통령에게 돌렸다. 장 대표는 이 문제의 경위를 따지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라며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싸우고,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공세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문제로도 이어졌다. 군은 지난 5일 최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군이 지난해 이미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대응 과정에 대통령의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군의 판단도, 안규백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김정은 심기 경호만 하다가 북한 지뢰가 폭발하고 우리 대대장 발목이 날아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축소, 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다. 확실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관련 축소·은폐나 무대응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장 대표 측 주장으로 제시된 것이다. 군 당국이 지난해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정황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대통령 지시 여부와 경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 보도도 언급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통령 사이의 연관성을 다시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불법 대북 송금,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을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관계까지 거론하며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의 파견도 막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 앞길에 지뢰밖에 없다. 대북 송금 지뢰의 공작금 지뢰까지 깔렸고 당장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감사 논란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요구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DMZ 지뢰 사고와 대북송금 문제까지 더하면서 대여 공세의 범위를 넓힌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나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일부 주장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의 반박 및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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