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직접 결단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미뤄진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아 민생법안 처리가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이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방식으로 인해 국민이 기다리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9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직무대행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견을 밝히는 것과 회의를 막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직무대행은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것을 언급하며 저급한 막말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이 있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필요하다며, 독재와 이른바 ‘입틀막’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소속 의원들을 통제하는 것은 장 대표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이 현재 제1야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운영과 함께 주요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3대 메가프로젝트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의 지원 태스크포스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와 해당 지역 의원들을 특위에 참여시켜 입법과 지방정부 협력을 함께 추진하고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해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 지원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과 고위험 분만 수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실제 의료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시행되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전문인력 확보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응급 소아의료 기반 확충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와 함께 주요 입법과 정책 지원을 병행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본회의 개최 여부와 계류 법안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1
독재당임을 증명하려구요?
독재당임을 증명 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