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성과급 ‘예산 초과’ 발각…시선 ‘싸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성과상여금을 예산보다 초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관련 예산 집행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판 여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에서 올해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102억 4,460만 7,000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 91억 7,362만 9,000원을 10억 7,097만 8,000원 초과한 규모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시점도 논란의 배경으로 꼽힌다. 선관위는 올해 4월 지난해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기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 이후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산 초과 집행도 일회성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시 성과상여금 예산은 89억 528만 4,000원이었지만, 집행액은 100억 1,744만 5,000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11억 1,216만 1,000원이 추가 지급된 셈이다. 2년 연속 예산 범위를 넘어선 성과급 집행이 확인되면서 내부 예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예산보다 초과 지급한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와 직접 관련된 예산 집행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33% 늘어난 약 5000억 원 규모로 편성 받았다. 이 가운데 지방선거 관리 비용으로 132억 8,0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62억 500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률은 46.7%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인력 운영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 선관위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집중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선관위 휴직 인원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김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기준 휴직자는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원 3,034명의 약 6%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148명이었던 휴직자가 5개월 만에 약 22% 증가한 것이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179명이 휴직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초과 지급과 예산 집행 부진, 인력 운영 논란 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