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지역의 재선거 가능성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전국 단위의 재선거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도 접전 지역의 경우 법적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뒤집힐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동시에 오세훈 시장은 청년층이 제기하는 선거관리 개혁 요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9일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재선거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여론의 반응에 대해 “마지막 남은 공정한 기회마저 허물어진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점이 젊은 세대를 분노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장하는 전국 재선거 요구에 대해 거리를 뒀다. 오 시장은 재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사유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세우는 전국 재선거 주장은 정치적 구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시스템 개선 요구가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선관위가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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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오세훈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의 재선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나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 선거 가운데 박빙 승부가 나온 지역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의 경우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에 가장 많이 붙인 플래카드의 내용이 ‘부동산 지옥, 세금 폭탄, 재판 취소 또 속으시겠습니까’ 였는데 예견했던 대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기조를 두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선거 특별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참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본투표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과 선거 무효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선거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판단과 선관위 대응이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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