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국회 운영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국회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한 가운데 개헌 무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원식 의장은 평의원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우원식 의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이 하루도 그냥 지나간 날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탄핵, 조기 대선, 또 정권 초기에 개혁 국면에서 국회에 주어진 역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임기 동안 이어진 정치 상황을 “격변과 격동의 한복판”이라고 표현했다. 우 의장은 “갈등과 대립도 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적잖은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왔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 의장은 임기 초 설정했던 역점 과제 가운데 94.9%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헌정질서 회복을 주도했다. 대내외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특히 우 의장은 당시 대응 과정에 대해 헌법 해석 공백 속에서 판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전례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 헌법 해석의 공백에 부닥칠 때마다 신중하고 치열한 판단의 과정을 거쳐 대처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체로 큰 흠결 없이, 틀리지 않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이후 헌법재판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원식 의장은 입법 과정에서는 여야 합의를 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중시하되,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교섭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안 될 때는 민심의 요구를 깊이 고심해 결단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27일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의장은 개헌 논의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정말 아쉽다”라며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짚었다. 특히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 전반에 대한 총평을 내놓으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향후 국회 후반기에서도 개헌 논의와 협치 복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