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선거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TV토론회 발언을 둘러싸고 후보 측 간 형사 고발과 무고 맞고발이 이어지면서 정책 경쟁보다 ‘법적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판이 사실상 법정으로 변했다”리는 말까지 나오며 유권자 피로감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강대규 변호사는 15일 강원경찰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캠프 신원철 총괄선대본부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앞서 우상호 후보 측이 김진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강원지사 선거가 결국 ‘맞고발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강 위원장은 고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는 토론으로 답해야지 수사기관을 동원해 입막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되면 결국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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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거는 후보자의 정책과 과거 행적을 검증받는 과정”이라며 “질문에 대해 반박하거나 설명할 문제를 곧바로 형사 고발로 연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최근 TV토론회에서 언급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발언이 자리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김진태 후보는 국회 회의록 내용을 바탕으로 우상호 후보의 과거 의정활동을 질문한 것”이라며 “당시 우 후보가 해당 사업 재정 투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 역시 실제 회의록에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들을 이렇게 발표만 하고 끝내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취지 발언도 존재한다”라며 “이를 근거로 한 질문 자체를 허위사실로 몰아가는 건 검증 자체를 막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토론에서 제기된 질문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토론 문화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며 “무고 역시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김진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우 후보 측은 김 후보가 TV토론회 과정에서 우 후보가 과거 동서고속화철도 국비 추진을 반대한 것처럼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며 즉각 맞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 간 신경전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접전 지역일수록 작은 발언 하나도 즉각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고발전이 선거 중심이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권자 피로감이 상당하다”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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