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대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력 소비 구조 혁신에 나섰다.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저녁에는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16일부터 일부 요금 체계가 즉시 변동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과 맞물려 정책 변화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시행 계획을 안내했다. 오는 16일부터 변경되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간대별 요금 구간을 조정하는 데 있다.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대부하 요금 구간은 중간 요금으로 낮아지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최고 요금 구간으로 변경된다.
또한 봄과 가을 주말 및 공휴일 낮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력량 요금이 50% 저렴해진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해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 발전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중동 지역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리스크 대응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낮 시간대 잉여 전력을 활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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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우선 목표는 전체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 부문이다. 산업용(을) 전력이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번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계 전력 수요가 점진적으로 낮 시간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동시에 산업용(을) 기준으로 평균 약 1.7원/kWh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요금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오는 18일부터 봄과 가을 주말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50% 저렴해진다. 자가용 충전기 약 9만 4,000개소와 공공 급속충전기 약 1만 3,000기에서 적용되며, kWh당 최대 40원에서 48원 수준의 할인 혜택이 존재한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비상 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나프타 공급 확대를 위해 6,783억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 전쟁 이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공급량을 회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수급 안정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개편과 에너지 대응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전력 소비 패턴 변화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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