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직 CIA 국장이 공개적으로 직무 수행 부적합성을 거론하며 사실상 퇴진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정치권 전반으로 논쟁이 번지는 양상이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1일 MS NOW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란을 향해 ‘문명 파괴’를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말하며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정헌법 25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권한을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7년 도입된 이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통령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적용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레넌 전 국장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통제하는 최고사령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인물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 발언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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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이 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경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란이 최후통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란 문명 전체가 오늘 밤 멸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이 발언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NBC 뉴스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70명 이상의 의원이 수정헌법 25조 적용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부통령과 내각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브레넌 전 국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CIA를 이끈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레넌 전 국장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게이트’를 조작했다고 의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법무부가 브레넌 전 국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 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 수행 능력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확대되는 흐름이다. 수정헌법 25조 적용 여부와 별개로, 정치권 내 공방과 평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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