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실족 후 표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분석이 나왔다. 사건 당시 발표됐던 월북 가능성과는 다른 해석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등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정황을 근거로 고의적 월북 가능성을 낮게 본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정부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피해 공무원이) 실족해서 표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으로 사건을 직접 담당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고(故) 이대준 씨의 생전 행적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 검사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로는 이대준 씨가 9월 22일 사망하셨는데 18일에 8살 된 딸과 통화하며 24일에 생일 선물을 사서 가겠다고 말했다”라며 “그런 것을 보면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분석했다. 해당 발언은 사건 직전 가족과의 대화를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낮게 본 취지로 해석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진상 규명을 주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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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2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일부 인물에 대해서만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추가 절차가 없을 경우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해양경찰청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유족 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에게 의견 제출과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경위와 판단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재판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사건 초기 판단과 수사 결과 간 차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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