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과 직결된 용수 공급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반도체 혈전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 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발언은 환경 정책과 산업 전략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30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4대강 관련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처리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하고 환경단체와 매체 중심으로 스멀스멀 ‘보 해체론’이 나온다”라며 정책 추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보 해체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부의 검토를 두고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4대강 보는 처음부터 치수나 환경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보수 정권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허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 대한 고려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산업을 지키려 한다”라며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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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그 집념의 사정권 안에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 들어와 있다”라고 언급하며 반도체 생산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여주보 상류 취수장에서 매일 11만 톤을 끌어다 세계 점유율 62%의 HBM을 만들고 있다. 용인 클러스터에도 여주보에서 하루 26만 5천 톤 취수가 확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수자원 공급 문제를 강조하며 “보가 수위를 잡으니까 가뭄에도 라인이 돌아간다.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책과 비교하며 “트럼프는 마이크론에 삽을 쥐여주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다. 한국 정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강과 영산강 일부 보 철거를 포함한 재자연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 정책 방향과 재자연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녹조 문제 해결과 자연성 회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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