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제기된 논란에 청와대가 추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신속하게 수용한 것으로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가 끝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직 보좌진이 제기한 의혹이 담긴 탄원서의 수령 여부를 놓고도 별도의 설명을 내놓기보다 이미 내려진 인사 결정으로 답을 대신했다. 다만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불거진 인사 검증 시스템은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 전 후보자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청와대가 30분 안에 이를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탄원서 접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후보자 사퇴 이후 불거진 추가 논란은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미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이후 나오는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 가십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답변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아 있는 문제들은 당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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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개별 의혹에 추가 설명을 자제한 것과 달리 인사 시스템을 보완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순간부터 관련 검토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새롭게 지명되거나 임명되는 인사들이 시스템 보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필요한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중수청 출범 일정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정 자체보다 기관의 성격과 기관장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출발하는 새로운 기관인 만큼 기관장을 맡을 인물에 대한 검증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월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상황에 대통령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호소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월세 문제는 대통령이 입장이나 태도만 밝히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다음 절차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시기나 방식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관 공석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전 후보자의 사퇴로 해당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의 결정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인사 검증을 둘러싼 문제는 후속 과제로 남게 됐다. 강 수석대변인이 탄원서 논란에는 인사권 행사로 이미 답했다며 거리를 둔 반면 시스템 보완 작업은 시작됐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다.
향후 새롭게 이뤄질 지명과 임명 과정에서 보완된 검증 체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변화를 확인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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