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치해 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두 사람은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한 데 이어 별도의 차담 자리를 가졌다.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2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수여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는 서훈을 부여했다. 관례상 참석 대상인 조 대법원장도 이번 일정에 자리하게 됐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치하게 된 배경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이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전에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제청하는 방식으로 인선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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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봉기 부장판사의 경우 이러한 사전 협의를 생략하고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청와대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필요한 절차적 완결성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청와대 측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청와대는 김 신임 대법관의 경우 협의를 통해 의견이 모였다고 판단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전달했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은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쟁점은 손봉기 부장판사 재제청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치른 뒤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를 통해 “대법원장께서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한다”라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손 부장판사를 둘러싼 재제청 문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만큼 향후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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