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택 공급 감소를 설명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점을 거론하자 오 시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오 시장은 현재의 공급 부족 원인을 자신의 임기보다 앞선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시점을 놓고도 이 대통령 취임 전후를 지목하며 “자기 확신의 과잉부터 거두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이 위축됐다는 점을 짚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출범 이후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를 거론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진단을 내놨다. 그는 “지금 서울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의 주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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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감소의 출발점으로는 과거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 정책을 지목했다. 오 시장은 “주택이 착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실 리 없다”라며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을 모조리 해제하며 그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도 꺼내 들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대통령께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오늘과 같은 말씀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들춰보지 않은 것인지, 보고도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 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
최근 집값 상승 시점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데이터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의 흐름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집값이 뛰기 시작한 시점 역시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오세훈 취임 이후 착공이 줄었다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강남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의 상승을 언급한 부분에도 맞섰다. 오 시장은 “강남 몇 곳의 주춤한 가격만 보고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며 서울 외곽 지역의 ‘키 맞추기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도 전면에 세웠다. 그는 “이제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며 대출과 전세 문제로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탓을 백 번 하셔도 좋다”면서도 “그 백 번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과 대출 문턱 앞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삶이 더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의 머릿속부터 완전히 리셋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를 주택 공급 위축의 단기적 원인으로 제시한 반면 오 시장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한 시점을 두고도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 감소의 원인과 집값 상승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댓글3
대통령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게 병이야.
김들이
잘한것은 지탓 못한것은 남탓의 대명사네
모든 것이 남 탓 부하 탓 ,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