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개 됐다는 ‘조희대 업무추진비’…논란인 이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예산 집행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초 공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총 2억 6,000여만 원으로, 식사 장소와 참석 인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상세 내역과 식당 측 현황이 맞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1인당 결제 금액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총 12차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레스토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조 대법원장은 이 곳에서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해당 식당 측은 최대 19명까지 수용 가능한 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록된 참석 인원과 실제 식당 환경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가격 항목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방배동의 한 스시 오마카세는 업무추진비 내역상 1인당 2만 8,000원으로 기록됐지만, 식당 측이 밝힌 점심 메뉴 가격은 7만 5,000원이었다.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반포동 한정식집 역시 기록상 1인당 금액은 3만 원이었으나, 실제 점심 메뉴는 6만 5,000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개된 내역의 절반 이상이 1인당 5만 원 이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면서 조 대법원장 측이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에 금액을 맞춘 것이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혼자 고결하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이 국민의 혈세로 고급 오마카세 집에 드나들면서 인원수까지 조작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호텔 중식당 이용 기록도 논란에 포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024년 9월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 10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83만 6,000원을 결제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전출법관 등 15명이 식사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결제 금액은 112만 원이었다. 당시 두 곳의 가장 저렴한 저녁 코스 가격은 1인당 18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조작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라며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격려금 집행 문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이 주어졌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1억여 원 규모의 와인을 구입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산장비를 필요량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별도 과업을 이유로 6억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도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법원행정처는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처음 공개된 만큼 기록상 참석 인원과 실제 이용 내역의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가 이번 논란의 후속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