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공모”…추경호, 진짜 진실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이 제기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에서 본격화한 가운데 추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기소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다.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모 여부’를 두고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2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추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 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에 대해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의 행위였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사실상 표결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특히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이뤄진 통화를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행동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이 같은 흐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증명이 아닌 사후적, 소급 추정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적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무죄 취지를 강하게 내세웠다. 변호인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진입해 국회 직원과 통로에서 대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객관적,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안상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게 전부이고 공모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협조 요청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전제부터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싶다”고 말하며 수사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시작되면서 정치권과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을 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행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법정 판단이 향후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