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입법 시도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풀려날 기회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내란 혐의 재판을 억지로 옮긴다면 결국 재판은 정지되고 윤석열은 풀려난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12·3 계엄 사태 등 내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4일 천하람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라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 놓고 빌며 김용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쏠 것 같다”라며 “윤석열이 풀려날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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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란 혐의 재판을 억지로 (내란재판부로) 옮긴다면 그 과정 하나하나, 개별 인물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그럼 재판은 정지되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넘겨버려 풀려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이는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가능성”이라며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해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말까지 나왔고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버릇을 아직 못 버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의‘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라는 질의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들을)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란은 단순한 입법 차원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 추진이 의도치 않은 법적·정치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2
법은 모든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을 하고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