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대장동 판결… 방금 들어온 소식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금품을 받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의 실형 선고와는 별개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직접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품을 받았거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이 대통령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두 사람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3억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유 씨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하거나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이 민간업자들과 428억 원의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동규 씨가 이 대통령에게 수익 일부를 전달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정진상 씨를 통해 전달됐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씨나 정진상 씨로부터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이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나 사업 지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