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 탄핵 못한다… ‘공식 입장’

법제처가 조원철 법제처장은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조 처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3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제처장을 탄핵 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률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법제처장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다.

국민의힘은 법제처 해석에 반박하며 “법제처장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역시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법제처장의 탄핵 소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장동 사건은 제가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모두 무죄”라고 답했다.

이에 신동욱 의원은 “조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있어선 안 될 인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3일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의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았다는 주장은 너무 황당하다”고 반박하며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모두 황당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의혹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