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축소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 문서에서 대통령실이 총괄 기능을 삭제하면서, 참사 당시 비판받았던 미비한 위기 대응 체계를 오히려 약화한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은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과 방향을 정하는 정부의 최상위 문서로, 대통령 훈령에 해당하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7일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실 내부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유지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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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윤석열 정부는 재난 관리 기능을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로 한정했고,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을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보좌’로 축소했다. 국가안보실은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수준으로 기능이 제한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서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조정과 총괄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부여됐다. 즉, 대통령실이 갖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행안부로 이관한 셈이다.
해당 지침 개정 검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시작됐다. 특히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10월 31일 작성된 ‘지침 개정 추진 현황’ 문건에는 컨트롤타워 기능 조정 방침이 명시됐다.
같은 해 11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중간보고 문서를 결재했고,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태원 참사 직후 대통령실이 위기 대응 중심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김대기 비서실장은 2022년 11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라며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답해 논란이 확산했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절감하던 시기에 책임을 피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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