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잇따른 한국인 대상 국제 범죄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회의’에서 “앞으로 국제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거나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범죄 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폭행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하자 긴급히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에 초국가적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본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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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구체적 대응 방안이 보고됐다. 외교부는 해외 공관을 통한 피해자 지원과 정보 공유를, 법무부는 국제범죄인 송환 절차 강화를, 국정원은 해외 조직 정보 수집 확대를,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한 추적 수사를, 금융위원회는 대포통장 거래 차단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죄 수익 추적과 환수 대책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응책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고, 해외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는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스캠, 도박, 마약 등 각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중국계 조직이 미얀마 등으로 활동 거점을 옮기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특정 지역만 단속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풍선 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안을 공식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그는 다국 간 공조를 통해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스캠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범죄로, 양자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서 다자 공조 강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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