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한국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연간 약 8,7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통상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은 “EU가 이달 7일 발표한 철강 수입쿼터(TRQ) 개정 초안대로라면 국내 철강 업계가 EU에 납부해야 할 관세는 약 8,754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철강 상위 10개사의 영업이익 합계(약 2조 9,300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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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앞서 개정안을 통해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기존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EU에 무관세로 철강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량은 381만 5,000톤에 달한다. 그간 한국은 국가별 쿼터(263만 6,000톤)와 글로벌 쿼터(117만 9,000톤)를 활용해 관세 부과를 피했다.
그러나 쿼터가 47% 줄어들 경우 한국의 국가 쿼터는 139만 7,000톤으로 감소해, 최소 123만 9,000톤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공급 과잉으로 이미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EU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국내 철강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EU는 각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쿼터를 확정할 예정인 만큼, 정부의 통상 협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2
너나부끄러운줄알아라
별트집을 다잡네
부끄러운줄알아라
김지원씨, 모바일 TV에선 관세 내는 것을 뜯긴다고 표현하나요? 왜 그랬는지 뜻은 이해가 가지만, 적법한 상대국의 행위를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