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해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국정감사의 증언과 이후 발언이 명백히 엇갈렸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사위는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다수 위원은 임 전 사단장이 국감을 기만했다고 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진술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20일, 특검에 돌연 20자리 비밀번호를 제출하며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조롱한 행위”라며 “스스로 자백한 만큼 고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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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진술도 문제가 됐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고 했지만, 특검이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배우 박성웅 씨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법사위는 이 또한 위증으로 봤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당일 저녁 이 전 대표와 만난 사진까지 공개됐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났다는 발언으로 국회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고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채 해병 사건은 대민 지원 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재발 방지가 핵심”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본질과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의원 역시 “국회가 위증을 이유로 고발한다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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