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 조작” 불법 싹 덮었다… 긴급 입장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고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를 “엄정히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정기관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의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이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검찰 인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감찰받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부산지청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그 권한은 주권자의 감시와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의 권한은 사회 기강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국가 질서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공직자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