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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국에 싹 뺏겼다… 진짜 심각한 상황

김지원 기자 조회수  

사진=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느냐”며 정부의 대중 외교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와 국익이 중국에 심각하게 침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 중”이라며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협의 없이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고, 최근에는 그곳에서 5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정과 잠수복 차림의 인원이 포착된 만큼 단순 어민일 리 없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같은 방식으로 군사기지를 확장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 놓고 안심시킨 뒤 조금씩 살림을 늘려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 바다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주권 침탈”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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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비례 대응 원칙도 중국에는 예외인가”라며 외국인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해 고가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사례도 가장 많다”며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다른 나라 사람이 받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중국인이 연루된 범죄와 불법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방 의존을 비판하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묻겠다. 주한미군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중국에는 셰셰(谢谢·감사합니다)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외교와 안보는 곧 국익이자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부는 중국의 해양주권 침탈 시도를 단호히 막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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