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취 결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민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일부 판사들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발언 도중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인 최기상 의원을 가리켜 “훌륭한 판사였던 최기상 의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제 말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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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20일 발표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제를 언급하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반드시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혁안은 대법관 인원을 확대하고,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재판에 대해 국민이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신설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판결 이후 추진된 ‘보복성 개혁’이라는 지적에는 “그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 읽는데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며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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