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스마트폰 차단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원치 않으면 제거하되, 전 국민이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기본 설치하는 강력 조치도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인데 당사자가 귀찮다고 하면 (조치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우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인이 싫어하면 제거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점검했다.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지침은 하달했으나 (앱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다”며 “이 부분까지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하 수석은 음성 분석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연산량이 늘어나 배터리 소모가 커지는 문제와, 통신사 측이 (앱) 강제 설치에 느끼는 부담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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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 수석은 “젊은 분들에게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며 앱 설치에 “정교한 조건을 걸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피해 대상이 되는 어르신 등 설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피해 실태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피해 규모가 연간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한 번 걸리면 망하는 것이지 않느냐.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가로등은 설치해야 한다”고 비유하며 범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조직이) 한국 사람을 유인해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이익을 본다”며 “보이스피싱은 국제 사기행각으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범죄인 만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했다”며 “외교부·경찰·검찰 모두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 단속과 연계된 사건 처리도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은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송환됐고, 이 중 49명이 구속됐다.
캄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대학생 A 씨의 유해도 이날 국내로 이송됐다.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판단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한국인 관련 감금·실종 신고는 330건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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