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대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맹폭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건 무슨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직격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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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도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지정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시장과 실수요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계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정부를 강하게 겨냥했다. 정부가 대책의 취지를 서울과 수도권 집값 과열 차단에 둔 만큼, 향후 대출·거래 여건 변화와 지역별 시장 반응에 이목이 쏠린다.
댓글3
너흐ㅣ넘들도등신시키
너히들이게엄을선포했으니 너이들도당해바라 양아치들
정당 해산을 앞당기려고 기를쓰고 발악을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