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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지시” 정성호, 결국 ‘도망’… 비난 폭주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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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출처: 대통령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벌써 모양 빠지게 도망간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론적 당부”라고 해명한 데에 대한 반응이다.

한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라는 걸 아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방어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 팀에 직접 파견하도록 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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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이 경찰의 마약 수사를 덮었다는 망상을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혼자 주장하는 이상한 경찰 중간간부를, 대통령이 실명으로 ‘내가 보증할 테니 수사팀에 넣으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 어떻게 원론적 당부인가”라며 “수사 주체, 수사 방향까지 정해준 일선 검사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수사 지휘”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 말을 정성호 장관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맞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수사 지휘 논란에 대해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과 주체를 직접 지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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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어나자 제발

  • 백해룡 경정은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이 제기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 출처: 李 대통령 지시 세관 마약의혹 수사 놓고 임은정-백해룡 정면 충돌 - 신문고뉴스 - https://www.shinmoongo.net/176442 특활비와 관련해 “관련 수사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 성범죄, 사기 사건 등에 관한 수사 차질로 민생 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아실 것”이라고 토로했다.

  • ryghl

    마약범죄 같은 위중한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지시하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냐? 뭐가 캥기는게 있는건가? 누구는 불법으로 개엄도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마약범죄를 단죄하려는데 난리냐 어째 세관원들 수상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도 조용하길래 이상하다고 여꼈는데 뭐가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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