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재개” 비난 폭주 中… ‘피고인 출석’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거듭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고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느냐”며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보자”라고 직격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왜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一極) 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 화면을 보면 이 대통령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받으면서 이 대통령 변호인 일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이 대통령 무죄를 위해 재판을 다시 해보자는 것”이라며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재판을 다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막자, 주 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천 처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사법부를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삼권분립과 상호 존중의 원칙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남긴 채 질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미루고 총 7명의 위원이 질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