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맞서라” 美, 한국에 ‘임무 지시’… 긴급 입장 발표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John No)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국방부 고위 인사로, 향후 한미 안보 협력 구도에 변화를 예고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존 노 지명자는 7일(현지 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은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등의 역량은 북한과 중국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지명자는 특히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관련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미정부의 동료들 및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국방 및 안보 우선순위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한미 간 ‘동맹 현대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군 또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일본, 호주, 한국을 포함한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각국이 자국의 국방 투자를 늘리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질적 전투력을 갖춘 병력을 (태평양) 국제 날짜변경선 서쪽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 전반의 군사 태세를 현대화해야 한다”며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첨단 타격 시스템 등 핵심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본인의 의견도 밝혔다. 노 지명자는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며 “현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의 전 세계적 태세는 지속적으로 재평가되며, 모든 지역의 위협에 맞춰 한반도 내 미군 인원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지휘부 및 국방부 군 지휘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지명자는 한국계로,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에 지명됐다. 그는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으며,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지휘한 경력이 있다. 이후 미국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활동하며 안보 정책 경험을 쌓았다.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남북한, 중국, 일본, 대만, 호주, 인도 등 역내 주요국의 국방 및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이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한미동맹 내 역할 조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