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경고” 국방부, 군사기밀 유출… ‘초비상’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Ⅱ급 군사기밀 문서를 책상 위에 둔 채 퇴근한 장성이 국방부 감사에 적발됐다. 주요 부대 간부들의 비밀문서 및 암호장비 관리 부실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군 내부 보안기강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육·해·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서 및 암호장비 관리 부실 사례 17건이 확인됐으며, 관련자 전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육군본부에서는 소장급 장성이 Ⅱ급 비밀로 분류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사후 검토 회의 자료를 책상 위에 둔 채 퇴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준장급 장성은 Ⅲ급 비밀인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서를 보관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Ⅱ·Ⅲ급 비밀문서와 암호장비(KJCCS·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를 방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 군에 기밀관리 교육과 자체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경고 처분은 인사기록에 반영돼 향후 2년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비밀관리 부주의로 국가안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Ⅰ급은 이중 금고형 용기에, Ⅱ·Ⅲ급은 철제 내화성 용기 등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강 해이와 보안 의식 부족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