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환” 긴급 포착… 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규명 여부가 수사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한이 오는 11월 28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남은 기간은 약 두 달로, 그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번 수사의 본질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권한 남용과 권리 방해가 모두 명확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크게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책임자로 보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반응 이후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개시 9일 만인 7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 직후 심하게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회의 참석자 7명 중 5명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개입의 출발점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권한 남용’을 따져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현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임 전 사단장을 위한 구명 로비와 연관됐는지 확인 중이다.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함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등 종교계 인사들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점도 참고 중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의 위증 의혹도 조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7월 10일 이전에는 몰랐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조만간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