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특검” 결국 해냈다… 당당히 ‘자격 증명’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검사장만이 특검에 파견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특검 수사,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글에서 “현재 특검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가”라며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에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라고 비꼬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 분리가 추진되는 가운데, 3대 특검은 여전히 대규모 현직 검사들이 파견돼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직격한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구성원들, 특히 검사들은 임은정 검사님을 제외(연유는 모르겠으나)하고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 급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악의 집단”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유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악취 나는 검사들이 스스로 특검에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자격이 없다고 반성한 것인지, 에둘러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모순을 핑계로 일선 복귀를 요청했다고 하니 그나마 양심은 있는 모양”이라고도 덧붙였다.

장 부장검사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소속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집단 복귀를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존경하는 장관님, 조속히 악의 축인 검찰의 핵심 세력들인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으시어,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서 붕괴 직전인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속죄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신성한 특검 수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