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죄” 한동훈, 정치권 ‘초토화’ 폭로… 급속 확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정조준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은 그 죄도 없애버렸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고, “민주당 정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 정권은 전두환 정권 안기부 출신인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와 서민 보호의 핵심 장치인 배임죄를 ‘군사독재 유산’이라 규정하며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 동시에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110건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위축시켜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입법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