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 李, 입 열었다… 트럼프 회담 후 ‘작심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압박해 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5일(현지 시각)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하겠다”며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국방비는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지난 6월 “미국이 나토(NATO) 수준, 즉 GDP 대비 5%에 해당하는 국방비 지출을 요청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정부가 그동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처음으로 증액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내 20만 명의 미국인과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 감축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 수준을 명시한 것은 동맹 유지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강조하며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며, 한미일이 북핵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 후반부에는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정치적 위기를 국민의 평화적 행동으로 극복했다”며 2024년 겨울 서울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졌지만, 이제는 미국의 대중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중국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관리하는 수준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