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책임 묻겠다”…김병기가 경고했다는 ‘이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짜 정보 유통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5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언급하며 “허위 조작 정보는 전 세계 위험 요인 4위에 꼽혔다. 민주주의와 사회 공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허위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에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의 정정 보도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 정정보도 이상의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최근 공무원 임금과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는 허위 공문이 온라인에 퍼졌다”라며 “이것을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가짜 정보 근절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정부와 원팀이 돼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검찰 개혁 로드맵 공유가 시작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 대원칙을 기반으로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