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돈 더 필요하나” 특별사면에 李 대통령 10년 전 발언 재소환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스티브 유)의 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유승준, 돈 더 필요하나”라는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입국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전 성남시장 시절 SNS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려고 조국을 버린 자”라며 유승준을 비판한 글을 남긴 바 있다. 당시 그는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죽어가는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은가. 한국인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겼는가”라고 직격했다.

이번 촉구는 지난 9일 발표된 1차 성명에 이은 두 번째 요구다. 당시 팬들은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유승준의 사면을 간절히 호소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내고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며 “광복절 사면 취지대로 입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시 비리와 후원금 유용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들이 국민통합 명분으로 사면·복권됐다”라며 “이 명분을 모든 국민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과 2023년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제한이 지속되는 것은 형평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회피했고 그해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최근까지 비자 발급은 거부되고 있다. 현재 그는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