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없앤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검토한다는 ‘이것’ 뭐냐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법인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 투자와 경제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투자와 소비도 동반 둔화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 수입은 2022년 396조 원에서 지난해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 수입은 같은 기간 100조 원에서 60조 원대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응능부담 원칙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법인 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 정부 당시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또한 구 후보자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됐던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이므로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진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필요한 재원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한다”라며 “감세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