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뜯어고친다” 국정위가 예고한 ‘이것’ 뭐길래?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2주 만에 첫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검찰청 해체부터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까지 정부 조직 전체에 걸친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30일 국정위에 따르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1차 조직개편안’을 취합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검찰청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정위는 “기본 방향은 유사하며, 각 기관의 소속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개편은 ‘거대 부처’ 기획재정부의 분리다.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구조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운영했던 방식으로, 예산 독립성과 정부 간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독립된 에너지 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왔으며, 환경부와의 통합 또는 일부 기능 이관 등 세부 방식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이 정해졌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은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국정위 내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AI 3대 강국 공약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안이 포함됐지만,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여부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확대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계청을 ‘통계처’로 승격하는 안도 여전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위는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의 역할 중복 문제를 추가 논의 중이며, 산업부의 통상 기능 이관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주요 안건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조직개편의 큰 틀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국민께 개편안을 직접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