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연장 발언을 두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마디로 헛소리”라며 “뇌 구조가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일침을 날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를 독임제 구조로 전환하고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3년으로 정해진 임기를 늘려 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나온 장소가 국무회의라는 점에서 절차적 위법 소지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정식 각료가 아니라 옵서버(참관인)”라며 “발언권 자체가 없고 대통령이 지목해야만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먼저 나서서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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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관종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이 위원장이 임기를 5년으로 늘리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최 의원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현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이미 법률상 3년으로 보장돼 있다.
방통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유료 방송 규제를 포함한 방송·통신 정책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방통위 해체와 재구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진 규제 권한이 현재 과기정통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형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해체되면 당연히 위원 구조도 없어진다”라고 언급하며 인적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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