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웃음이 터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추경 백브리핑 자리. 각 부처 공무원과 기자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엄숙한 표정으로 간담회를 이끌었다.
예산 전문가로 평가받는 그는 지난 10일 임명된 후 일주일 만에 공식 석상에 섰고,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차분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간담회 도중 예상치 못한 질문 하나에 분위기가 전환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자, 임 차관은 미처 웃음을 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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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민생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신생아에게도 지급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언제 태어난 아이까지 포함할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옆자리에 앉은 공무원이 조심스레 팔을 건드리며 차관의 웃음을 제지했고, 현장에는 웃음이 퍼졌다.
간담회장은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이어진 ‘재정준칙’ 관련 질문에는 다시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임 차관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준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경직적인 준칙을 적용하겠다는 논의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기조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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