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요구는 예상했지만”…민주당, 조국에 선 그은 이유

이재명 정부 출범 약 일주일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정치권에 다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혁신당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ㆍ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는 조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지자들도 제헌절을 계기로 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견된 흐름이다. 혁신당이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배경에는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번 제헌절 사면이 불발되더라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등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은 내각 구성과 민생 추경, 개혁 과제에 집중할 시기”라며 조 전 대표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과 민생법안 처리 등 당면 과제가 많다”며 사면 논의에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한 혁신당과의 협력은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최악의 정치사법뒷거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