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전 대통령, 검찰 추가 기소…심각한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뒤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인 가운데, 검찰이 또다시 공세 수위를 높인 셈이다.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장 병력으로 점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기반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경을 동원, 선관위와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 했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심의를 방해하고 불법 체포·구금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의 직무수행을 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애초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당시에는 대통령 신분으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추가 기소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 대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됐고, 관련 증거도 확보돼 있어 기소에 무리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동일 범죄사실로 두 번 구속기소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구속 기소로 처리했고, 기존 내란 사건과 병합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