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추진 중인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시가 더본코리아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금동 지역에 약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을 조성 중이다. 이곳은 지역 특색 메뉴 개발, 외식업 종사자 교육,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완공 후에는 더본코리아가 시설 운영을 맡아 지역 농산물 활용 메뉴 개발과 외식업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외식산업개발원이 사실상 더본코리아 맞춤형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군산시는 더본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건물 설계를 변경했으며, 조리 집기에도 ‘더본’ 로고를 각인했다. 특히 더본코리아는 연간 약 3,000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만 부담하고 시설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공공 자산을 특정 기업에 몰아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사업이 추진된 2023년과 달리, 현재 더본코리아는 각종 법 위반과 오너 리스크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농지법 위반, 원산지 표기 오류, ‘빽햄’ 논란 등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가운데, 외식산업개발원 사업 역시 지속성과 공공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시가 처음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예산시장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등 더본코리아의 위상이 아주 높았다”라면서 “하지만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정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하다가 현재와 같은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업을 지속하거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전했다. 이게 설 의원은 “사용 허가 계약을 맺을 때 해지 요건 등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상황 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본래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계약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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