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349억 잔고 사기 친 尹 장모 가석방 ‘적격’…AI 판정은 달랐다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8일 법무부 가석방 결정
AI 윤 대통령 영향 중요해
야당 ‘어버이날 선물’ 비판

출처: Shutterstock

어버이날인 8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씨는 법무부 박성재 장관의 최종 허가를 받으면, 오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장모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AI의 챗GPT 3.5에 해당 사건에 대해 질문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AI는 “349억 원 잔고 사기를 저지른 윤석열 장모의 가석방이 적격할까”라는 질문에 “장모가 가석방에 적합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라며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대성, 수감자의 수감 기간,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고 때로는 공적인 의견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AI는 “윤석열이 전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의 개입 여부가 사안의 합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논쟁의 중임이라도 판단한 것이다. 

출처: 뉴스1

법무부는 적격 심사를 내린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 및 수감자들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가렸다. 

법무부는 “나이를 비롯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의 여러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수형자 총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며, 최 씨를 포함하여 최종 65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하고 장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심의 결과 전달받아 가석방 대상을 최종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경우 최 씨 등 수감자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하게 된다.

앞서 최 씨는 기존 7월 20일이 형 집행 만료 예정일로 현재 수감 기간 8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출처: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총동창회 명부

법무부 측은 “최 씨는 이전부터 가석방 여부 대상이었지만 본인이 ‘가석방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가석방을 두고 법무부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지 세 번 만에 최 씨는 적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지난해(2023년) 7월 부동산 거래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으며,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항소심에서 최 씨는 법정 구속을 당했고 대법원에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도총동 소재 땅을 매입할 때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 통장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 총 네 차례에 걸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조작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출처: 뉴스1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우선 야당은 “어버이날 선물이냐”라고 반기를 들었다. 8일이 어버이날로 윤 대통령이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준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법무부가 나서서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공개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속해서 주장해 온 공정과 상식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며 “(공정과 상식은)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라고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황 대변인은 “‘친윤’ 장관인 박성재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전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뉴스1

이어 황정아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결정을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존재할 수 없음을 단호히 보였어야 했다”라며 “하지만 법무부는 국민께 부끄러움도 없이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대통령을 위한 특권과 반칙만 앞장섰다”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잇달아 논평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라며 “어버이날 선물로 최 씨 가석방 결정은 최고”라고 비판했다. 더하여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들어섰을 때,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따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경고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22대 국회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기사

author-img
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2

300

댓글2

  • 내로남불 어이없다

  • 양평인

    양평쪽 터좋은 시내보이는 산에 넓은 토지는 과연 . Ic말고 시내쪽!!!!

[오피니언] 랭킹 뉴스

  •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 임금 떼먹은 '악덕 사장'들 명단, 싹 공개됐다(+신상)
    임금 떼먹은 '악덕 사장'들 2024년 명단, 싹 공개됐다
  • “파업 의사들 큰일”…의사 1천 명,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에 ‘발칵’
    “파업하더니...” 의사 1천 명의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 ‘발칵’
  • “1.4조 재산분할”…최태원이 판결 18일 만에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니
    “1.4조 재산분할” 최태원이 판결 18일 만에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니...
  • “대기업 연봉 우습다”…이모티콘 그려 판매하면 버는 연봉 얼마길래?
    “대기업 연봉 우습다”…이모티콘 그려 판매하면 버는 금액
  • "친엄마 기억나냐?" 질문에 고현정·정용진 딸의 대답
    "친엄마 기억나냐?" 질문에 고현정·정용진 딸의 대답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 구글, 드디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제공한다…검색자들이 정말 원했던 소식
    구글, 드디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제공한다…검색자들이 정말 원했던 소식
  • 신세계, 쿠팡에 밀린 ‘SSG닷컴’ 대표 전격 해임…‘정용진식 수시인사’ 또 나왔다
    신세계, 쿠팡에 밀린 ‘SSG닷컴’ 대표 전격 해임…‘정용진식 수시인사’ 또 나왔다
  • 박재범 원소주, 日 캠핑족 겨냥…헬리녹스 콜라보 아이템 론칭
    박재범 원소주, 日 캠핑족 겨냥…헬리녹스 콜라보 아이템 론칭
  •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것’ 주의!!!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것’ 주의!!!
  • 더 치명적인 2차 사고 막는 제동 거리 단축법… 차이는 ‘이것’???
    더 치명적인 2차 사고 막는 제동 거리 단축법… 차이는 ‘이것’???
  •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 “테슬라가 스마트폰 만든다?!” 테슬라 AI 스마트폰, 애플에 도전장?
    “테슬라가 스마트폰 만든다?!” 테슬라 AI 스마트폰, 애플에 도전장?
  •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 돈은 지금이 더 많이 벌지만 예전이 행복하다는 최장신 예능인
    돈은 지금이 더 많이 벌지만 예전이 행복하다는 최장신 예능인
  • 딜사이트, 투자전문채널 ‘딜사이트경제TV’ 개국
    딜사이트, 투자전문채널 ‘딜사이트경제TV’ 개국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 구글, 드디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제공한다…검색자들이 정말 원했던 소식
    구글, 드디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제공한다…검색자들이 정말 원했던 소식
  • 신세계, 쿠팡에 밀린 ‘SSG닷컴’ 대표 전격 해임…‘정용진식 수시인사’ 또 나왔다
    신세계, 쿠팡에 밀린 ‘SSG닷컴’ 대표 전격 해임…‘정용진식 수시인사’ 또 나왔다
  • 박재범 원소주, 日 캠핑족 겨냥…헬리녹스 콜라보 아이템 론칭
    박재범 원소주, 日 캠핑족 겨냥…헬리녹스 콜라보 아이템 론칭
  •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것’ 주의!!!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것’ 주의!!!
  • 더 치명적인 2차 사고 막는 제동 거리 단축법… 차이는 ‘이것’???
    더 치명적인 2차 사고 막는 제동 거리 단축법… 차이는 ‘이것’???
  •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 “테슬라가 스마트폰 만든다?!” 테슬라 AI 스마트폰, 애플에 도전장?
    “테슬라가 스마트폰 만든다?!” 테슬라 AI 스마트폰, 애플에 도전장?
  •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 돈은 지금이 더 많이 벌지만 예전이 행복하다는 최장신 예능인
    돈은 지금이 더 많이 벌지만 예전이 행복하다는 최장신 예능인
  • 딜사이트, 투자전문채널 ‘딜사이트경제TV’ 개국
    딜사이트, 투자전문채널 ‘딜사이트경제TV’ 개국

추천 뉴스

  • 1
    대법이 무죄 선고 파기한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피해 금액만 무려

    기획특집 

    대법이 무죄 선고 파기한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피해 금액만, 무려
  • 2
    "이건희보다 세금 더 냈다"…국내 부동산 재벌 1위 회장님은 누구?

    기획특집 

    "이건희보다 세금 더 냈다"…국내 부동산 재벌 1위라는 회장님, 누구?
  • 3
    "전 직원 8명이…."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청구 내용

    국제 

    "전 직원 8명이…." 일론 머스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내용
  • 4
    초등학생이 교사 뺨 때려…요즘 정규직 교사들의 속마음 어떠냐면요

    사건사고 

    초등학생이 교사 뺨 때려…요즘 정규직 교사들의 속마음 어떠냐면요
  • 5
    “과학고 수석→서울대 의대→23살 개원→검사 임용했죠”…지금은?

    기획특집 

    “과학고 수석→서울대 의대→23살 개원→검사 임용했죠”…지금은?

지금 뜨는 뉴스

  • 1
    “14년전께 아직도 입금돼”...상상초월하는 재방송 출연료 수준

    사건사고 

  • 2
    "현장에선 거부하는데...올해 452명 더 투입한다는 직군, 이겁니다"

    뉴스 

  • 3
    SK 최태원 역대급 '재산분할'에..."300억 안 받았다" 증언 '화제'

    기획특집 

  • 4
    공정위의 쿠팡 과징금 1,400억…미국에 본사를 뒀어도 처벌 되나요?

    기획특집 

  • 5
    “집안싸움 났다” 의협회장이 대놓고 소아과 저격한 이유, 알고보니…

    사건사고 

공유하기

2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