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뀌면 집값 오르나요?”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2006년 전국 아파트 상승 1위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 현상
“다양한 변수 있어 단정 못 해”

부동산 시장은 대선 기간마다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 정권 교체기마다 나타나는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은 집값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민적 관심을 끌어왔다. 과거 20년간의 부동산 흐름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득하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해는 2006년으로 노무현 정부 4년 차였던 당시 연간 상승률은 26.76%에 달했다. 반대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한 해는 2022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였던 그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4.77%를 기록했다.

200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부동산 정책은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가 발표됐으나, 오히려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강남 재건축 기대감과 공급 지연 등 요인이 겹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33.17% 상승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며 이명박 정부는 세금 감면과 재건축 활성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으나, 경기 불황 속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방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세금 규제를 완화하며 거래 회복과 집값 반등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는 26차례에 걸친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60% 이상 폭등하며 매수 심리는 진정되지 않았다.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집값 폭등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는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으나,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당분간 신중한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와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내세우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학가 반값 월세 존과 소형 주택 공급 확대, GTX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은 그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두 후보는 공급 확대라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접근 방식은 상반된다. 민주당은 공공 주도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세종시 공약을 통해 부동산 수요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와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세밀한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드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해 대선 이후 시장의 변화를 이끌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점차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후보들의 정책이 시장 안정과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교체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금리, 공급 상황, 경제 전반의 흐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집값이 곧바로 오르거나 내린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 교체와 함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금융 정책, 그리고 시장 심리 변화가 집값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면서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