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진짜 큰일 났다”…. 이유 살펴봤더니 ‘깜짝’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재발의
거부권 행사 못 해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설특검법으로 재발의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에 의해 네 차례 폐기 된 바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구안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고가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법은 이르면 27일에 본회의에 상정되며,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된다.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정해 두기 위해 2014년 3월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시행되었다.

법률안은 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기존의 특검 제도와 달리, 미리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 놓고 특별검사 임명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상설적으로 특검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흔히 ‘상설특검법’이라고도 한다.

상설특검법 이미 통과되어 공포가 된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을 새로 만들 때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발휘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법률안도 거부권을 쓴 것과 유사한 편법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나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됐을 때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시에 대통령은 3일 이내로 특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특별검사 임명을 안 했을 시에 대한 처벌이나 보완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거부권을 쓴 것과 유사한 꼼수로 불린다.

임명을 무기한으로 안 했다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매우 크지 않은 이상 이런 꼼수를 쓰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상설특검법을 통한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후 특별검사 추천 요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뭉개기가 이루어진바 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번 상설특검법 재발의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4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할 상설특검 추진을 검토할 당시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 주장과 관련해“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 등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라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특검법 관철을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명태균과 노상원은 아무 연관이 없는데 엮었다”라며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