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원룸’침입한 건물주 아들이 받은 처벌 수준…황당합니다

가해자 A 씨 집행유예
무단 침입에 불법 촬영까지
법원, 건강 이유로 들며 양형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의 비밀번호를 CCTV로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하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주거 침입,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를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며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A 씨는 피해자 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의 집 내부로 몰래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 B 씨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B 씨를 불법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CCTV를 통해 B 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건물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죄질이 불량함에도 재판부는 A 씨의 건강 등을 이유로 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주거 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A 씨는 주거 침입을 비롯해 불법 촬영까지 벌였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 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으로 사람의 주거와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대상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는다. 이는 주거 침입죄, 방실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세분된다.

또한 A 씨가 저지른 불법 촬영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16일 오전 열린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의조는 2022년 피해자 한 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1명과는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2023년) 6월 SNS에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황의조는 줄곧 “불법행위를 한 적 없다”라며 “유포자는 모르는 사람이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첫 재판에서 황의조는 처음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조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치심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라며 황의조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공개 및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