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설치 반대
서울시, 재건축 단지에 요구
오세훈 “이기적이다” 비판해
서울에서 준공하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가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강한 반발에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일침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데이케어센터는 이른바 노(老)치원으로 불리며, 초기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장기 요양 1~5등급)을 돌보는 시설이다. 하지만 아파트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주민들은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서초 진흥’ 재건축 조합은 최근 서울시가 요구한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용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앞서 서초 진흥 재건축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우선 최근 열린 대의원회의를 통해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규모를 줄이거나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단지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대교아파트’는 조합 설립 7개월 만인 지난달(8월)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면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었다. 반면, 인근에 자리 잡은 ‘시범 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특히 시범아파트의 경우 여의도 ‘신속 통합 기획’의 1호 단지지만, 데이케어센터 등의 공공기여를 놓고 일부 소유주들이 현수막까지 걸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하면서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요양 시설 확충이 시급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2023년) 말 서울에 자리 잡은 노인 장기 요양 인정 1·2등급 대상자는 2만 5,574명 수준이었지만 요양 시설은 492개 정원은 1만 6,999명으로 상당히 부족했다. 비율로 따지자면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66.5%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4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신속 통합 기획’ 뿐만 아니라 2,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 노인 요양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하는 등 대대적인 노력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단지 개발에서 노인 요양 시설 의무 설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공공기여를 두고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글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10년 동안 멈춰 섰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비롯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속통합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며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서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라며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하여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 시설은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의 필수시설이다”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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