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쓴다고요?” 정부가 티메프 피해에 지원한다는 자금 무려…

정부 ‘티메프’ 지원 발표
약 1조 6,000억 자금 마련
기존보다 약 4,000억 늘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약 1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보다 약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21일 오전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해당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한 사실을 밝혔다.

회의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총 359억 원 규모의 일반상품을 비롯해 상품권 환불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 역시 조속히 구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수준까지 대폭 늘려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며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과 관련된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대규모 미정산 등으로 피해를 본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는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비롯해 피해 지원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오는 9월 15일 ‘모바일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표준약관 반영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제도를 바로잡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정산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 원이라고 한다. 이중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수치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태 발발 이후 여전히 높은 미정산 규모에 대응하여 자금 증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티메프 사태’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큰 피해를 봤다고 한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314명 가운데 절반이 넘은 50.3%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다소 크다’라고 응답한 이들 역시 16.9%로 상당한 수준을 차지했다.

즉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응답을 한 이들의 수치가 전체의 67.2%를 차지하면서 과반을 보인 것이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지난 1~7일 진행됐다.

반면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적게 봤다는 이들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다소 적다’와 ‘매우 적다’는 각각 7%와 12.4%를 기록했다.

또한 응답자의 90.8%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평가했다. ‘매우 그렇다’ 68.2%·’다소 그렇다’ 22.6%로 대부분의 이들이 재발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 대금 보호법 제정을 비롯해 안전 결제,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지급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재발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했다.